미·중 무역전쟁 종착역 보인다...'결렬' 북미정상회담 재탕 가능성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미중 무역전쟁이 드디어 종착역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측이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자동차 제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한편 미국은 지난해 발동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간극도 존재하는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처럼 막판에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WSJ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 진행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양국 간 남아있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합의의 일환으로 농산물·화학제품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겠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 합작 사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규제 철폐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5%에서 더 낮추는 등의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또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량도 늘릴 예정이다. 그 중에는 미국 셰니에르에너지로부터 천연가스 180억 달러어치를 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중국의 자국 기업, 특히 국영 기업을 우대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해왔는데, 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은 미국 기업의 불만을 해결하는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하고 있다.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양국 정부 당국자에 의한 양자 간 회의를 열도록 하고,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미국은 만일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크게 양보하는 셈이 된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인 오는 27일이 유력하다. 회담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플로리다주 휴양지 ‘마러라고 리조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양국의 무역협상 합의 확률을 75%로 점쳤다. 골드만삭스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협상에는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기술 이전, 중국 구조 개혁 등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다수 포함돼있다”며 “75%의 확률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추후 구체 방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일괄 타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앞으로의 무역 협상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3단계’란 미·중 협상팀이 미해결 문제 조율을 위해 앞으로 몇 주간 만남을 갖고(1단계)→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2단계)→ 합의 이행(3단계) 등이다. 마지막 단계인 ‘합의 이행’이 삐끗할 경우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WSJ는 미중 무역협상의 와일드카드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꼽았다. WSJ는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제안 내용이 미흡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반대의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트럼프는 지금 당장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