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복지 강화해 '소상공인 삶의 질' 높이겠다”

공제 출범 이후 작년 가장 많이 가입…존재감 커지는 노란우산공제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란우산공제의 성과를 설명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인천 남동구에서 20년 넘게 전자 부품 업체를 운영한 박지환(가명) 대표는 2011년 인생의 고비를 맞았다. 당시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량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으나 해당 거래처는 해외로 이전해 납품건이 무산됐다. 박 대표 손에 쥐어진 것은 16억 원의 빚뿐이었다. 집 안 가구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나붙었다. 거리로 나앉기 일보 직전, 소득공제와 복리 이자를 이유로 가입해 둔 노란우산공제가 한줄기 빛이었다. 압류가 금지된 공제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뒤 박 대표는 관련 부품 특허를 받으며 재기를 위해 다시 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경기 악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가 희망이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고자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만큼 노란우산공제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작년 한 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수는 약 27만1000명으로 공제 출범 후 가장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장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정욱조(57)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을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나 그간의 보람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공제 출범 이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신규 가입자 수를 기록한 것에 관해 정 본부장은 “씁쓸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 대비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돼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확대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출범한 지 만 10년이 되지 않은 2017년에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수는 140만 명을 넘어섰다. 출범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는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 15년이 걸렸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의 20여 년간 공제사업운영 노하우, 네트워크, 조직·인력·시스템인프라 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과일 것”이라고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작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낸 부금 11조4000억 원 중 약 1조6000억 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했다. 현재는 약 10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가 갖는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 본부장은 “소득공제부터 금리까지 경쟁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단언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만큼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폐업, 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납입한 부금에 2.7%의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금리 경쟁력도 크다.

정 본부장은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의료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할인 지원 및 경영 상담 등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19종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는 점이 다른 상품과 차별되는 점이자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가입자를 대상으로 폐업 준비지원 교육과 사업 경쟁력 강화 교육 등 교육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희망 장려금 사업 확대도 올해 계획 중 하나다. 희망 장려금 사업은 매출액 2억~3억 원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1년간 매월 1만~2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6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작년에는 5개, 올해에는 강원·충남·전북·전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해 총 9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의미하는 ‘산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꿈이’ 캐릭터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 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금융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 만큼 가입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양산, 청주, 광양, 당진 등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장려금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 지원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작년 9월 전보가 있기 전 3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인력정책실장을 지냈다. 최저임금 갈등의 한가운데서 오래 자리를 지킨 그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ㆍ사ㆍ공이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공이 제시하는 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 본부장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해야 할 지표를 넣어 상승 구간만 정해 놓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회로 넘어가면 배가 산으로 갈 것”이라며 “대립하는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력정책실장으로서 스스로 평가를 묻자 정 씨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현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인 것을 고려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으로서 그는 공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출범 10년이 넘어가면서 공제사업이 성숙기에 진입한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복지 서비스 운영을 강화해 소상공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본부장의 자신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누적 가입자 100만 달성까지 19년을 잡았지만, 출범 10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중기중앙회의 인프라 덕에 탄탄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성장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서 공제 가입률을 작년 기준 136만 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 정도로 정부에서도 기대가 크다는 뜻”이라며 “180만 명,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