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2조8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2조8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보다 약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경영 상황에 따라 융자 상환 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도 도입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진행할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21일 공고했다. 중기부가 작년 12월 20일 내놓은 창업, 폐기, 재기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작년보다 3985억원 늘어난 1조9500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청년고용 특별자금도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4475억원으로 늘렸다. 이 자금은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만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공급된다.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 늘었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융자금 상환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상환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자율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의 방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용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과 전직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인 ‘재창업 패키지’는 지난해 135억원에서 올해 432억원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외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소상공인이 긴급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 중 융자자금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그 외 소상공인 일반 보조사업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