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0주년’ 맞은 중국...새해벽두부터 험로 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40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올해로 건국 70주년을 맞았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한 국가 를 목표로 나아갈 계획이나,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등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관영 중국중앙(CC)TV, 중국국제방송, 중국인민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자력갱생과 고군분투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년에 1000만 명이 새롭게 빈곤에서 탈출하는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인 성과를 강조하고,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국력을 더욱 높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국’을 목표로 나아갈 방침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격화로 경기가 한층 둔화하고, 높은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되어온 신차 판매 대수가 지난해 28년 만에 전년 수준을 밑도는 등 소비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진핑 지도부는 7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는 제재 조치의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한인 3월 1일까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또다른 문제가 놓여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도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측은 주권과 영토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올해는 중국 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사상자가 나온 톈안먼 사태가 발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도부는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강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과 당·정부에 대한 비판은 철저하게 억누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는 한편에서 빈부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고, 위구르 족 등 소수 민족이 당국에 부당하게 구속돼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어 시진핑 지도부에는 힘겨운 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올해 첫 이정표는 3월 1일. 미·중 무역 마찰로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제재 조치의 발동을 판단하는 기한이 되는 날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이달 1일에 예정했던 중국산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제재 조치를 3월 1일까지 유예하고,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협의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무역대표부 차석 대표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이뤄진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고, 미국이 문제 삼는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하는 등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무역 마찰로 인해 중국 경기 둔화가 고조되고, 세계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는 가운데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인 3월 5일에 시작되는 중국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첫날에는 리커창 총리가 중요한 정책을 나타내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권이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에 대한 과잉 보호라며 시정을 촉구하는 산업 정책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4월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의 관계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무역 마찰이 해소될 기미가 없고, 미중 관계가 악화할대로 악화한 상태에서 열릴 경우,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미국과 척을 진 나라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 미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마지막 대형 이벤트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중일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지 여부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향방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