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소송전 일단락났지만…궁지 몰리는 노조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분리와 관련한 모든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한국GM 노조에 대해서는 이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법인분리에 결사반대 하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조만간 한국GM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을 취하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정했다”며 “법인분리 문제가 일단락 난 데 따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에게 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GM 법인분리를 의결하는 주총장에서 노조원의 방해로 산은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한국GM의 법인분리와 관련해 걸었던 산은의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산은은 18일 한국GM에 걸었던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한국GM 이사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3건을 일괄적으로 취하했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수사는 산은의 소 취하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혐의가 친고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낸 각하 의견에 대해 검찰은 재조사를 하라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은이 이런 전개까지 고려해 소 취하를 결정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소송 건은 같은 날 일괄적으로 취하했으면서 노조에 대한 소송 건은 일주일 넘게 그대로 뒀다”며 “노조의 강경한 반대 중에 여러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분리 문제가 일단락 난 뒤 노조는 갈수록 고립되는 분위기다.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 산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당정 GM대책회의도 잠정중단된 뒤 아직까지 추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GM 노조는 (R&D법인 신설에 대해) 계속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국GM은 최근 노조의 8시간 부분파업을 두고 민·형사적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