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촌 청년 일자리 2022년까지 1만 명 창출…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쌀 직불제 개편ㆍ로컬푸드 유통비중 15%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22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1만 명까지 확대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등 3.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하고 농업인은 단순 생산물 공급자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정부 정책도 농업인프라와 쌀 중심에서 청년·혁신농 등 사람중심 농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육성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2022년까지 청년층 농업 창업·취업자를 현재 18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산림레포츠지도사, 양곡관리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새 자격·직종을 신설하고 채용도 돕는다. 올해 도입한 도시농업관리사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올해 9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 내년에 20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업에서 일하는 청년 복지도 강화해 대학생 특별장학금을 500명 신규 지원하고 영농정착지원금(1600명), 청년주거단지 4개소 120세대 시범조성 등을 추진한다.

올해 2개소를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2개소를 추가해 2022년에는 4개소를 완공하고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신설해 청년 전문인력을 5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 농업도 축산·밭농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3곳 조성한다. 157개 수출단지의 농산물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과정 이력관리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쌀 직불제를 개편해 쌀 이외의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되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쌀 재배 농가의 작목전환을 돕기 위한 수요처 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농촌지역 목표(2020년 3.3GW, 2030년까지 10GW)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수상은 농어촌공사, 육상은 농협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수상 태양광은 저수지 899개를 대상으로 추진여건 등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통합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한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지원, 부담금 감면,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유통비중을 2022년까지 현재 4.2%에서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군 급식을 선도모델로 해서 향후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 급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을 올해 1.9%에서 2022년까지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 생산단계의 철저한 질병·안전·악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돼 농약 오남용이 줄어들고 안전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수입이 차단된다. 또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