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임종석, 경기불황 “무거운 책임감”…장하성 “경제위기 표현 과하다”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 정의용 “연내 종전선언 실무급에서도 이뤄질 수 있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 불황과 고용 쇼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실장은 이를 위해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경제위기 주장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하게 반박했다. 장 실장은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과하다”며 “경제 위기라 정의하는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로 현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과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실장은 경제 전망에 대해 “절대로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쉽게도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5% 노동자에는 저희 정책이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이 장관과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을 놓고 불거진 ‘자기 정치’ 논란도 국감의 화두가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DMZ 방문을 질타하자 임 실장은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라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국 정상급이 아닌 실무급 협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북미 고위급회담(8일)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