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완전자급제] 국회 “법제화” 주장… 정부 “능사 아니다”

정치권 “통신비 인하 위해 법 만들자” 정부 “자급제폰 늘리고 자율시행 유도”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가 온도차를 보였다.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다. 관련 업계인 이통사와 제조사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완전자급제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시하는 시각이 많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6일 종전에 발의된 완전자급제법안을 포괄하는 더 강력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내놓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값비싼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법률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감 현장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 도입 법제화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국회와 노선을 달리했다.

유영민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 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 당사자인 제조사와 통신사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시종일관 “법제화가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자급제폰을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따르겠다”면서 “지난해 3가지 모델, 올해 5가지 모델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했다. 정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급제폰 비중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단말기 가격이 2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하더라도 선택약정 25% 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로 유통업 종사자 6만여 명이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 유통점 근로자의 경력 전환을 돕는 ICT 컨설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휴대폰을 대형 마트 같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하고, 원하는 이통사에 가서 직접 가입을 하는 구조다. 경쟁을 유도하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효과가 있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통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통신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인데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조건이 맞물린 이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