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8:18

장효진 기자 js62@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제기한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유총 #법원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고 했습니다. 금융 세상에서도 갈 은행은 많지만 나에게 알맞은 금융 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은행의 주담대 상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도 모두 수험생 모드로 살던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왔는데요. 12년의 학창시절을 정리하는 '큰 시험'이니 만큼 준비도 철저해야겠죠? 2025 수능 일정과 시험 시간뿐 아니라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항목 등 다시 한번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갑작스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최근 '예고편'으로 화제가 된 예능이 있습니다. 바로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시즌3'인데요, 강릉영동대학교와 경기를 앞두고 제작한 예고편이 팬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해 '최강 몬스터즈'에 2연패를 안긴 강릉영동대를 상대로 리벤지 매치를 치른다는 서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크게 주목받은 건 바로 '배경음악(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삼성전자가 13일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다. 연일 이어지는 하락세에 이제는 ‘5만전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53% 내린 5만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2020년 6월 15일(4만9900원) 이후 최저가다. 이날 5만2000원으로 시작한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재검토한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재건축 추진만 28년째인 만큼 조합원은 빠른 재건축을 바라고 있다. 다만 비대위가 지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통과 문제 등 각종 고비가 여전한 상황이다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 요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