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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대법원 1993.5. 25.선고 92누8699 판결,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회사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해도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참석과 의견 개진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2024-09-21 08:0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대법원이 6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과할 용의는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과에 대한 입장은)...
    2024-09-21 06:00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떠넘기는 모습 보기 좋아"
    박수홍 아내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떠넘기는 모습 보기 좋아"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법원 판결을 전했다.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러 근황 (형수 친구)”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10일 악플러에 벌금형을 내린 법원 판결문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2024-09-21 00:40
  •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2024-09-20 19:57
  • 삼성전자, 인도서 파업 노동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인도서 파업 노동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현지 가전 공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자 법원에 파업 노동자들의 공장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타밀나두주 지방법원에 현지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안팎에서 선동, 구호, 연설로 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 등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2024-09-20 15:54
  •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2024-09-20 15:16
  •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외국인 노동자끼리 언쟁을 벌이다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2024-09-20 12:00
  •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브렌던 섀넌 판사는 “이번 승인은 투자자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파산을 승인함으로써 1억8450만~4억4220만 달러(약 2452억~5877억 원) 상당의 테라폼랩스 자산이 피해자...
    2024-09-20 09:56
  • "롯데렌탈, 쏘카 지분 추가 취득 일시 중단…주가 영향 제한적"
    "롯데렌탈, 쏘카 지분 추가 취득 일시 중단…주가 영향 제한적"
    법원은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이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하고 이 경우 GS칼텍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렌탈은 쏘카 지분의 25.73%를 보유한 2대주주다. SK는 기존 보유 쏘카 주식(총 17.9%)을 2차례에 걸쳐 롯데렌탈에 매각하기로 경정했고, 1차 지분 매각(지분 9%)은 2월 종결됐다. 이번에 2차 지분 매각(8.95%)이 중지됐다....
    2024-09-20 07:41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정식(20기) 전 서울고검장(대표 변호사), 윤성원(17기) 전 광주지방법원장(대표 변호사) 등 시니어 고문 및 대표 변호사들과 20여 명 법원‧검찰 부장 출신 전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양 총괄 대표는 “지평은 20‧30세대 청년...
    2024-09-20 06:0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하면, 즉 누군가가 ‘5% 룰’을 위반하면 회사 측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도 해당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룰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주주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SNS나 주주연대 온라인 카페에서 의견을 나눈 뒤 찬성, 반대표를 던지거나 의결권을 단순...
    2024-09-19 17:30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권 전 회장과 손 씨, 주포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 등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앞서 선고 다음 날인 13일 사건 피고인 중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2024-09-19 16:36
  • [급등락주 짚어보기] 심화하는 경영권 분쟁에 영풍·영풍정밀 2거래일 연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심화하는 경영권 분쟁에 영풍·영풍정밀 2거래일 연속 上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샤페론은 29.98%(880원) 상승한 38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대신증권은 샤페론에 대해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2024-09-19 16:35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이...
    2024-09-19 15:31
  • 닌텐도ㆍ포켓몬컴퍼니, 팰월드 제작사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닌텐도ㆍ포켓몬컴퍼니, 팰월드 제작사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19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은 전날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팰월드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인디게임 팰월드는 올 상반기에 출시돼 많은 큰 사랑을 받은 오픈 월드 게임으로 '팰'이라는 귀여운 몬스터들을 잡아 육성하고 함께 싸움하거나 훈련 시키는 등 야생에서 살아남는 게임이다....
    2024-09-19 14:58
  • [특징주] 에프앤가이드, 경영권 분쟁 점화에 上
    [특징주] 에프앤가이드, 경영권 분쟁 점화에 上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지난해...
    2024-09-19 14:19
  •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2024-09-19 13:36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2024-09-19 09:22
  •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등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구축을 시작한 킥스는 올해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법무부는 “각 기관은 차세대 긱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9 08:59
  •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AFP·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4-09-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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