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현대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공간정보산업이 있다. 공간정보는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자율자동차, 스마트 시티, 드론, 가상·증강현실 등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부각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이 곧 시작된다고 한다.

4일 필자 주재하에 국회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 민관협력 혁신 성장! 스마트 시티의 돌파구’란 주제로 스마트 시티의 근간인 공간정보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 각국이 공간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은 정책과 서비스,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보다 혁신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간정보산업 기술은 과거 산업혁명과 식민지 쟁탈 시대에 근대화 산업기지 건설과 식민지 건설 경영에 측량과 지도 제작 등의 방식으로 기여해 왔다.

하지만 데이터 생산, 가공, 처리 방식의 발전으로 공간정보는 2차원의 도면형태를 넘어 3차원, 4차원의 디지털 정보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출발한 구글은 데이터와 AI 기술, 플랫폼 등을 결합해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우주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는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공간정보’가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공간정보가 ‘위치’가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기준, 또는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ICT 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거의 모든 첨단산업에 공간정보는 핵심 인프라이자 기초자원이 되고 있다. 과거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이 경제발전을 이끈 핵심 인프라였다면 공간정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와 기초자원이 될 것이다.

이제는 공간정보가 진정한 미래 인프라와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온갖 첨단 산업이 이 공간정보 인프라 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간정보 정책에서 중요한 2가지는 ‘디지털 트윈’과 ‘정밀 측위’이다.

필자는 국토부에서 국토정보정책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수많은 정보들이 융합될 미래를 기대하며 현실감이 매우 높은 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브이월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높은 해상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국토의 모습을 시계열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공간정보 전용 위성 사업에 착수해 드디어 내년, 1단계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부와 업계 그리고 학계가 합심해 브이월드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또한 공간정보 전용 위성 발사에서 더 나아가 고정밀 공간정보 취득이 가능한 한국 자체의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 발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정밀·고해상도 측위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미래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인 공간정보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성장시켜 ‘스마트 코리아’를 이룩해야 한다. 공간정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으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공간정보 기업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짧은 기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 국가로 비상해야 한다. 그 한 축을 공간정보산업이 확실하게 맡아 낼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