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출처=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여의도 증권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어음기업(ABCP) 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 실효성 있나=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지원 이사장이 답변할 예정이다.

최근 거래소와 사무금융노조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철회 문제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2016년 8월 주식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이후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 외 근무가 늘었다”며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증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거래소의 목표는 비현실적이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투자자의 거래불편 해소 △증시 침체 돌파를 위한 모멘텀 형성이라는 배경 아래 추진된 것”이라며 “거래시간 연장을 도입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결정 과정 검토= 같은날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 기업의 무더기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파티게임즈, 모다, 에프티이앤이 등 11개사에 대한 무더기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 관계자와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며 부당한 절차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측이 올해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막무가내로 적용하고, 재감사 일정도 현실성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현행 재감사 제도를 개선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규정 회칙을 개정하면서 개선 기간은 물론 시간이 부족한 회사에 대해 영업일 기준 15일을 더 부여했다"며 "심의를 속개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고 상장폐지 기업들에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부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거래소의 절차와 상장제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ABCP 사태, 책임 공방 가린다= 12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한화투자증권과 나이스신용평가, KTB자산운용이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은 CERCG가 보증하고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를 유동화했다. 금정제십이차가 ABCP를 발행했고, 이를 현대차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5개 금융회사가 사들였다. 그러나 해당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면서 금융투자업계는 165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신용평가는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ABCP에 A2 등급을 부여했다. KTB자산운용은 전단채펀드를 통해 ABCP에 200억 원을 투자해 해당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국감에서는 ABCP 책임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예정이다. 질의를 맡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ABCP의 위험성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를 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라며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식회계, TRS 재조명= 상반기 증권가를 뒤흔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국민연금이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수단으로 지목된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사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블루홀과 펍지 간의 TRS 거래와 관련해 장병규 블루홀의장(CSO)을 소환했다.

블루홀 자회사인 펍지는 삼성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삼성스카이제일차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안이 상법상 금지되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방만경영, 모럴 해저드' 겨눈다 = 19일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직원 숙소 116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135억 원을 사용했다. 임직원들은 해당 숙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예탁결제원 고객의 휴면주식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논란도 빚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휴면주식 약 159억 원을 잡수익으로 편성해 각종 사업비로 사용했다.

김종석 의원은 "휴면주식은 별도 소멸 시효가 있는 휴면예금과 달리 주식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며 ”휴면주식은 소멸 시효가 없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