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3400만 건…손해율은 122%

올해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2.9%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손해율 100% 이상을 기록해 보험사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년도 손해보험료 인상폭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이 4일 발표한 상반기 개인실손보험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위험손해율은 전년 동기대비 1.7%포인트(p) 감소한 122.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3.3%p 감소한 124%로 나타났고,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4%p 증가한 116.6%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는 계약갱신에 따른 보험료 수익이 5220억 원(17.7%) 증가해 손해율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보유계약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발생손해액이 전년 동기대비 19.1% 증가해 손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이전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분기(131.5%)보다 2.4%p 증가한 133.9%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이후 출시된 새 실손보험은 아직까지 판매초기로 보험금 청구가 적어 손해율 77%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61.9%에 비하면 15%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보험료 수익은 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187억 원(17.3%)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는 5220억 원, 생명보험사는 967억 원 씩 늘었다. 상반기 발생 손해액은 4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41억 원(14.6%) 늘었다.

총 보유계약 수는 3396만 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37만 건(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35만 건은 손해보험사 계약이었고, 생명보험사는 유병력자 미판매와 KDB생명과 DGB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여파로 2만 건(0.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확대로 보험사 지출 감소 예상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인하 여력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아동입원비 경감과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별시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최소 6%에서 최대 12% 사이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보험료 16%가 인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