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北과 연내 수산자원 공동조사ㆍ항만 해역조사 등 추진"

"남북 공동어로 UN 제재 해당되는지 심사 받아보겠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남북경협은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면서도 "연내 수산자원 공동조사나 항만개발·항로개설을 위한 해역조사는 미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을 운영하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남북정상이 서해평화수역과 시범공동어로수역 설정,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의 사업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모든 사업의 선행조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통해 애쓰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라며 "그 결과물로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 시범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있어서 백령도와 장산도 사이 해역에 설정한다고만 돼 있다"며 "연평도까지 시범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을 원하는 어민들의 바람이 있어 이 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작이 절반이라고 백령도부터 우선 해보고 제2, 제3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남포항, 해주항 개발 사업을 긴급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발타당성 조사나 어떻게 개발할지, 수심 확보 등 이런 것도 공동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강하구 공동조사 사업은 10여 명의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해 당장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북퍼주기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새로운 남북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나중에 2~3배 이상 더 퍼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 기관에서 비용대비 2~3배 이상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한 자료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전 부서가 관련 있다고 생각해 기존 해양정책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겼다"며 "나중에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국장급 남북협력담당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