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느는데… 청년들 산단 취업하겠나

취업 지원 정책 쏟아지지만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없어... 근로자 사망자 해마다 증가

▲국내 한 국가산업단지 전경(이투데이 DB)

청년들이 꺼리는 산업단지(이하 산단)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해마다 늘고 있는 산단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들의 산단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23일 낙후된 노후 산단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산업단지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메카로 조성 △중소기업 혁신 역량 확충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선도 △산단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즉 산단 내에 PC방, 노래방, 펍(Pub)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 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 방안에는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산단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인 산단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수는 2016년 11명에서 2017년 13명, 2018년(8월 말)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작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조차 보장받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가 산단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청년들이 산단에서 일하려고 하겠냐”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