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설계자 김병준, 文정부 ‘부동산정책’ 연일 비판

“종부세 올리면 양도·취득세 내려야... 참여정부 종부세와 다르고 문제 많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설계자다.

한국당이 종부세를 우선 ‘표적’으로 삼은 이유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들과의 간담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남을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올리는 반면, 지방에서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롤 초래했다고 각을 세웠다.

부동산정책 비판의 선봉에는 ‘구원투수’ 역할을 맡은 김병준 위원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하나(종부세)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올리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게 김 위원장 논리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종부세를 직접 설계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분이 참여정부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참여정부와 같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며 “참여정부는 주식시장이 600에서 2000까지 오를 만큼 돈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시중의 부동자금 흐름을 고려하는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부동산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면서 “보수성향 지지층의 호응도가 높은 이슈라는 점에서도 중점적으로 검증과 비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책 혼선 논란을 빚은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펴고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대출 혜택이 지나치다며 9개월 만에 이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매일같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락가락하며 번복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 ‘총괄책임자’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최대 쟁점이다. 청와대·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부 접점이 있는 다른 경제정책과는 달리 부동산정책은 애당초 기본적인 해법이 정반대라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강화된 부동산규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