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요구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 "차별 안돼"

▲20일 오후 서울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사용자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정부와 경제단체가 만나 일자리 정책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평행선을 달린 모습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에 경영계를 초청해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감소하고, 고용률도 67%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동차, 조선업 등 경기부진, 자영업 업황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점을 고려해, 정부-경제단체 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계도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영계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목희 부위원장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재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고, 기업의 사기 및 투자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과 김준동 부회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문성현 위원장도 같은 의견으로 힘을 보탰다.

이에 김 장관은 "지방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하겠으며, 폴리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시행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 탄력근로제에 대한 실태조사 중인 만큼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