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ㆍ대규모 과징금 근거 신설”

정치권에서 ‘BMW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정부에서도 이런 소비자 국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취했어야 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원한 원인 진단 대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BMW 차량 화재에 대해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고, 국토부는 모니터링했다고 하지만, 국민 거세진 시점에서 정밀 검사한다고 밝혔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겸함 조사 실시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대응 못한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사고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