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BMW화재’ 간담회 … “징벌적 손배 강화ㆍ과징금 부과근거 추진”

▲윤관석(왼쪽)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BMW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심각한 품질 문제에 있어 (대책)이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윤 의원도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구제책은 물론 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도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며 "제조사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10만6713대 가운데 68%인 7만2188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민들의 BMW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BMW가 합의한 안전진단 기한이 내일(14일)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나머지 차량들의 안전진단 완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BMW코리아 측이 밝힌 하루 최대 안전진단 가능 대수는 1만600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은 "소비자와 국민들께 심려끼쳐 드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당사와 협력사들은 긴급진단을 14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고객도 조속히 안전진단을 받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