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국발 경고등…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한경연 세미나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 열악… 4차 산업혁명이 육성 기회"

▲중국의 반도체굴기 파급력 분석

현재의 반도체 호황은 버블이며 반도체 경기변동에 대비하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능형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전경련회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규제하는 하는 동시에 ‘반도체 굴기’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양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공급과잉으로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악화될 것을 대비해 지능형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도체 시장의 전망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발표하며, 유래 없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버블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난 해 반도체 수출이 57.4% 증가했지만, 실수요를 반영한 수량 기준 D램 수출은 1.4% 감소했고, 메모리 용량 기준으로 한 전체성장률(비트그로스)도 역시 호황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호황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중국 기업의 메모리 생산량만으로도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수 있고 2019~20년 초기에는 우리기업들이 이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의 시설투자가 완료될 2025년에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8%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현주소

송용호 한양대 교수는 “국내 수출품목 1위, 세계시장 점유율 2위, 일자리 16만5000명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으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 영역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라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국내 팹리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규모도 영세하고 최근에는 창업도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반도체 국내 장비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도 2016년 기준 3.5%에 불과하고 핵심부품의 경우에는 원천기술의 부재로 해외 의존도가 크다”며 “반도체가 대기업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시스템 반도체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R&D 지원은 물론 연구인력 육성도 부족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신기술의 발달이 반도체 성능의 고도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이 정보의 생산·전송·저장·응용 등 IT 전 영역에서 새로운 수요를 도출하며 반도체 시장의 신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차별화가 미래의 IT 기술·제품의 경쟁력에 직결되기에 관련 반도체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지원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배경에는 민간의 노력 뿐 아니라 정부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이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품인 지능형 반도체 역시 정부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팹리스 스타트업 기업인 유엑스팩토리의 박준영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지원되는 VC(벤처캐피탈)로는 반도체를 한 번 생산하기에도 힘들다”며 “정부의 지원이 연구개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팹리스간 협력적인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현재의 호황을 이어가고, 반도체 강국으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지금의 변화가 바로 기회”라며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국간 기술격차는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정부와 학계, 기업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