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플레 높이기 위해 금리인상? 컨퍼런스서 네오피셔 ‘효과있다’ 소개

미일 실증분석사례, 명목금리 100bp 인상시 인플레 1년내 1%포인트 오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에서 연임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한국은행이 낮은 물가를 올리기 위해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전통경제학 이론과 다른 이같은 조치가 실제 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역할 :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주최한 ‘2018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제1세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마틴 유리베(Martin Uribe)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경제를 대상으로 신피셔(Neo-Fisher)효과의 성립여부를 실증분석한 결과 명목금리를 장기적으로 100bp(1%포인트) 인상하면 항구적 금리인상 충격에 인플레이션이 1년 이내에 거의 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피셔효과는 명목금리와 인플레이션율 간 일대일 관계가 장기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신피셔효과는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의 이론연구들은 항구적이고 신뢰성 있는 명목금리 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즉각 상승시켜 신피셔효과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2016년 7월 스티븐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네오 피셔리즘, 저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아이디어 또는 가장 눈에 띄는 해결책(Neo-Fisherism, A Radical Idea, or the Most Obvious Solution to the Low-Inflation Problem?)’ 등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명목금리보다 장기균형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면서 실질금리가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은 미국과 동일하게 신피셔효과를 지지했으나, GDP에 대한 반응은 벡터자기회귀모형(SVAR) 시차가 4분기일 경우 단기적으로 하락하다 2분기 후 반등했다.

반면 일시적인 금리인상충격은 실질금리 상승을 통해 GDP를 감소시키며 인플레이션율을 하락시키는 등 통상적인 예측과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마틴 유리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금리하한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을 장기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명목금리를 장기균형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정책이 실물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