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신보 부실금액 4년 뒤 5000억 증가”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이 지난달 전면 폐지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의 부실금액이 4년 안에 30%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은 이달 중 연대보증 폐지 이후 발생한 실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실 예상치를 산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9일 신보에 따르면 2022년 신보의 부실금액은 2조2164억 원으로 현재 1조7000억 원 수준에서 4년 만에 5000억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실률도 현재 3.9%에서 2022년 5%로 1.1%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금액이란 신보가 보증한 회사에서 1년간 발생한 부실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부실률이란 신보의 전체 보증잔액 중 부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만 신보는 이 수치가 공식적인 추정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신보의 정기발간물에서 나온 것으로 신보의 공식견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대보증은 부실에 따른 채권회수를 위한 주요 수단이었지만 창업과 혁신 위축, 과도한 채무 전가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제도는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다 4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신보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책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책임경영 유인이 약화되고 연대보증인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불가능해져 부실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보와 기보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부실률, 부실금액 등을 추산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조만간 TF를 꾸려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도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실질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며 부실 정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출연의 명분은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 재산이 감소한다. 현재 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기금운용에 배수를 적용하고 있다. 보증 총량이 기본 재산의 20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신보의 경우 실제로는 10배 정도로 운영 중이다. 만약 부실 발생률이 증가하면 보증기금이 대신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늘어난다. 그만큼 기본재산은 줄어든다. 이럴 경우 내년도 보증 총량 목표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운영배수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신보와 기보가 5월까지는 1차적으로 부실 예상치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적으로 신보와 기보는 정부 출연 등을 포함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5월 중에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정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까지 통과되면 기금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5월까지는 대략적으로 부실 정도를 추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은 만큼 이후 발생하는 사고 데이터를 더해 예상치를 구체화하며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