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 위기지역 8곳 지자체 “지역경제 파탄 위기, 추경 시급해” 호소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량 실직과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군산과 통영, 울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8개(광역2, 기초6)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군산은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이고 시 인구의 26%(7만 명)가 생계위기라고 밝혔다. 통영은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20~30% 폭락했고, 제조업 종사자의 39%(약 1340명)가 일자리 상실위기라고 설명했다. 울산동구는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인구감소가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위기지역 지자체들은 지역의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지원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205억 원, 인당 1000만 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 원, 인당 최대 200만 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 원, 인당 7000만 원) 등을 꼽았다.

김 차관은 지자체들에 이달 6일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의 추경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면서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매주 국회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경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