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택시업계, 기막힌 카풀업계

“4차산업위 토론 참석 않겠다” 또 어깃장 ‘카카오 택시 유료화’ 등 신사업도 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이동서비스) 산업이 국내에선 기존 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카카오택시 유료화에도 반대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정보기술(IT) 업계와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과 같은 차량 공유업체가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정부 참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열린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3가지 의제가 논의된다.

이번에도 첨예한 사회적 이슈인 ‘승차 공유(라이드셰어링)’는 해커톤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업계가 출퇴근 시간 차량을 공유하는 승차 공유 플랫폼 ‘카풀앱’을 다루는 토론이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현재 4개 택시 단체는 카풀 업체의 지정 서비스인 ‘출퇴근시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풀이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차후에라도 승차 공유 토론 자체가 진행될지조차 불투명하다.

4차산업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협의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으로선 언제 다시 논의할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이 사안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위는 당초 지난달 15일 승차 공유 서비스 허용 여부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 스타트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의제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3차 해커톤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달 초로 연기됐고 결국 공염불이 됐다.

이로써 승차 공유 관련 토론은 이미 작년 말 1차 해커톤, 2월 초 2차 해커톤에 이어 세 차례 다 불발됐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비 인상 계획까지 나오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해 서민들의 택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논의할 4차산업위는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도 택시업계의 반대와 무관치 않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카카오택시 유로화 사업 방침 철회를 재차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택시노조는 “카카오택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유료화 사업 추진은 택시 수요의 이탈로 이어져 결국 택시산업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유료화 출시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유료화 연기’는 아니며, 현재 관련 업계와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택시 업계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