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비상대책반, 도매대가 협상 4월까지 마무리

늦어도 내달 초 과기정통부 측에 의견 제시

CJ헬로를 필두로한 알뜰폰 협회 비상대책반이 늦어도 다음달까지 정부와 망 도매대가 협상에 나선다.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너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알뜰폰 협회 산하 비상대책반이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진과 만나 현실적인 도매대가를 제안한다. LTE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Revenue Share, RS)방식으로는 도매대가를 더이상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알뜰폰(MVNO)의 망 도매대가 산정시 단위당 종량제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만나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조만간 과기부 실무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반은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자체 안을 준비해 전달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에서 월 1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태블릿PC 요금제를 예로 들면서 사업자 간 도매대가가 소매가격 보다 비싼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요금제를 기준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요금은 1MB 당 1.46원인데 반해 알뜰폰 업체에게 제공하는 종량도매대가는 4.51원으로 3배가 넘는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존 망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원가에 기반한 계산 방식 도입해야 한다는 게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종량제와 수익배분으로 나눠 망도매대가를 산정했다. 3G(3세대) 이동통신에 적용되는 종량제는 음성과 데이터의 단위당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4G에 적용되는 수익배분은 판매하는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제공했다.

알뜰폰업계는 대다수 사용자가 이용하는 4G에서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고쳐 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 알뜰폰업계는 이통사의 망 원가에 일정부분의 이익을 더해 망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원가 기반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가 망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차선책으로 소매요금할인(Retail-minus,RM) 방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량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RM방식을 수익배분방식(RS)으로 했던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도입해 1MB 당 1.46원에 맞추자는 주장이다.

데이터 사전 구매제도도 제시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미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가로 구매하면 이를 활용,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7.2%포인트로 결정했다. 애초 10%포인트 이상 약속했던 것에 턱없이 부족한 공약 후퇴로,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구간 도매대가 비율은 전년 대비 2.26%포인트 인하에 그쳐 LTE 무제한 서비스 출시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