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높인 평창동계올림픽” … ‘대통령 전용기’ 구매론 수면 위로

대한항공 전세기 2020년 계약 만료 … “여야 간 정쟁 수단으로 전락 우려”

▲지난해 9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자 국제회의를 무대로한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용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세기’를 이용하고 있다. ‘공군 1호기’, 일명 ‘코드 원’으로 불리는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빌려 쓰고 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한 대통령 전용기의 계약 기간 만료(2020년)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국력을 감안해 전용기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0년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입찰과 업체 선정 1년, 실제 제작이 2~3년 걸릴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매할지, 다시 임차할지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세계 11위인 데다 4대 메이저 국제 스포츠대회(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를 치르고 각종 다자외교 무대에서 ‘미들파워’(중견국)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는 수용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정상외교 수요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해외 순방 때마다 전용기 좌석 부족 문제가 빈번하게 불거졌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정상의 해외 순방 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전세기만 이용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실제 대통령 전용기 구매시도가 있었으나 주로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무산됐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의는 또 다시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전용기 구매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침체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눈치보기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요청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착수비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착수비 150억 원을 신청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전용기 도입은 무산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했고, 이번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막아섰다.

이에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때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진 듯했다. 하지만 2010년께 정부가 5000억 원에 전용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보잉사 측이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전용기 구매 시도는 다시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