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에 한국지엠 출자전환·감자 요구

정부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GM에 감자와 출자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주주인 GM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증자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은 GM과의 협상에서 ‘대주주 책임론’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의 고통 분담 없이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GM이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실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주주 주식의 감자를 통해 주식 수를 줄이면 그만큼 납입자본금이 줄어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다.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 GM은 계열사를 통해 한국지엠 주식 3억1977만5649 주(76.9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감자해야 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GM의 출자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은 대주주가 부실을 떠안는 방식이다. 한국지엠의 2016년 말 기준 총차입금은 2조9704억 원이다. 2017년에는 이보다 규모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조 원 이상은 GM이 출자전환으로 해소해야 정부가 유상증자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재무제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와 같은 신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가격, 매출원가 등의 경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GM은 그동안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산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GM이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M은 신차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유상증자에 국내 당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다른 관계자는 “GM과의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제안이 오면 그 제안을 분석한 뒤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그 이후에 다시 협상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