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 늘고 있어…홍보 ‘구걸’ 표현 지나쳐”

“최저임금 물가 문제, 보통 외식업체가 연초에 가격 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2월 중순께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 근로자 300만 명 중 어제(30일)까지 1.6% 신청했다”면서 “1월 봉급을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하는데 (봉급 지급 기간이) 2월 중순까지다”고 설명했다.

‘2월께 신청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다익선이다. 사업주가 2~3월에 신청해도 소급해 준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금년만 하고 내년은 지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금년만 주고 보자는 식이 아니다”면서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도 3당 대표들과 올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을 보고 (내년 지원여부를 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 이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라고 공무원들이 구걸하고 다닌다. 내후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 불투명하니까 안하는 것 아니냐” 고 질의 하자 김 부총리는 “‘구걸이라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에서 확정한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있는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간접 자본을 돌리는 방향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최저임금 인상 제도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다같이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우려에 대해 유념하겠지만 물가 문제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경우 보통 연초에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혁신을 저해한다고 하고 거꾸로 혁신해봐야 양극화가 심화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것이라고 한다”면서 “두 축을 균형잡게 봐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의 가상화폐 엇박자 정책 지적에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법류적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지금은) 총리실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