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를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기업이 앞으로 더 큰 정책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소셜벤처육성펀드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중기부 37개 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또 혁신기업과 재도전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다음으로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기업 매출과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이익 배분제 등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와 근로시간나누기 내일채움공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 억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한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지원을 강화하고 15대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기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