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암호화폐는 온라인 도박, 분명히 규제해야…블록체인과 분리 불가능하면 없애야"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암호화폐는 온라인 도박"이라며 "블록체인과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비롯해 규제의 칼을 뽑아든 정부'를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염두에 두고 관련해서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쉬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박형준 교수는 "중국이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실시했는데 암호화폐의 특성상 중국 내 투자자들은 해외로 이동하더라"면서 "규제 효과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수단인 화폐로 사용돼야 하는데 화폐 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투자 상품이 돼 버렸다"라며 "그게 투기상품이든 투자상품이든 상품이면 거래를 하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아니다. 상품도 거래 못하는 것 많다. 마약이나 도박서비스도 거래 못 하게 한다"라며 "암호화폐도 도박서비스와 비슷하다"라고 역설했다.

유시민 작가는 "우연히 한 기자분과 통화를 하게 돼서 잡담하듯이 이야기한 게 공식 인터뷰로 기사화돼 논란이 가열됐다"며 "제일 많이 받은 비판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도 모르면서 암호화폐를 비판하느냐라는 것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박형준 교수는 "블록체인을 얼마나 아는지 관계없이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는지가 논점 대상"이라며 "월마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품 이력을 추적하고 있긴 하다. 이런 부분은 암호화폐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코닥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사진 저작권 및 구매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는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형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도 모르면서 암호화폐를 비판하느냐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긴 하다. 'SNS는 규제하면서 인터넷은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도 말이 안되지 않느냐"라며 "암호화폐 없이도 블록체인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유시민 작가는 "17세기 튤립 투기를 분석할 때 식물학을 알아야 하느냐. 튤립 자체가 아니라 튤립 '투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질학이나 건축학을 알아야 하느냐"라며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그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거래를 둘러싼 광풍을 분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건 기술을 빙자해서 대중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도 암호화폐 투기 열풍은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 불가능한 경우엔 결국 모두 필요없는 기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 없다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에는 사회적 기능이 없다. 투기는 광풍처럼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며 "만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할 수만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암호화폐는 온라인 도박이라며 카지노 칩에 '나노 기술'을 적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