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므누신 “트럼프, 새로운 對이란 제재 예상”…국제사회는 핵 협정 지지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체결 이후 중단해온 제재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BBC는 1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재가 예상된다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향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발표될 것이며 이란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더 많은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까지 이란 핵협정을 통해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것 중 최악의 협정”이라면서 “이란이 협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이란 핵협정 재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는지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왔는데 불인증을 선언하면 이후 60일 이내에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정 수정이나 파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국제사회는 이란 핵 협정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협정은 지켜지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우리의 주요 목표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단결은 협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잠재적인 핵무기 경쟁을 막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며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협정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고 있다면서 미국에 더 나은 대안을 촉구했다. 존슨 장관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공식 명칭인 이란 핵협정은 상당한 외교적 성취”라고 말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이 협정을 계속 준수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회담에서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제재 중단 전까지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 금융 체제에서 몰아냈으며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다. 미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20일간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테러 지원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