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초등교실 활용해 공공보육시설 확충" 청원…네티즌 "안철수 공약과 뭐가 달라?" 의문 제기도

(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유시민 작가의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청원 글이 화제다.

유시민 작가는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역대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 효과가 미미한 원인 중 하나로 '보육시설 부족'을 꼽았다.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

유시민 작가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유시민 작가는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쇼크가 처음 덮친 2002년에 비해 현재 15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초등교원 수는 같은 기간 약 14만7500명에서 18만7400명으로 늘었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됐다.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계속될 것이며 초등학교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방법의 한계도 언급됐다. 유시민 작가는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란다. 하지만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를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 즉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했다.

또 유시민 작가는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하는 것의 장점을 설명했다.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젊은 부모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들어서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초등학생들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국가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청와대나 총리실에 이 아이디어를 건넬 수도 있었지만,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개 청원한 배경을 전했다.

유시민 작가의 청원 글은 13일 오전 10시 17분 현재 3만507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공감한다"며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안철수 병설 공약 내용이랑 뭐가 다른지", "저출산 원인이 꼭 시설 문제는 아닐텐데", "사설 어린이집 종사자와의 타협점을 보완해달라", "학교 빈 교실 거저쓰는 것 같지만 바닥에 온돌 깔고 추가할 게 많다. 어린이집 야간 보육교사 채용이 더 빠를 듯"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해 대선 후보 당시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철수 대표는 교실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00개 학급을 매년 확대해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늦게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거점 유치원을 마련하겠다"라며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실내 놀이터를 개설해 날씨와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놀이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