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 발전 위해 ‘내연기관 종식시기·의무판매제’ 등 지원 모색해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2017 전기차 리더스포럼’ 성료

국회와 정부가 친환경차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내연기관 종식시기 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조기 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 전기차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기차 보급확대 및 관련 산업 정책방향을 탐색하고 급변하는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홍영표 신성장산업포럼 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병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발제를 통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비롯한 공격적인 정책수립이 전기차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장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전기차 선도국의 전기차 산업 핵심전략은 의미 판매제”라면서 “미국은 이미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州)에서 연간 자동차 판매량 4500대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제조사에 부과되는 의무수준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의 1.6배, 독일?프랑스의 1.4배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급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예산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30~2040년 내연기관 모델 판매금지를 선언했듯, 확실한 전기차 비전을 제시해 친환경차 산업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우석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시험개발실장은 “오는 2025년 친환경차 시장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340만대 수준이다”며 “미국은 같은 기간 전체 판매의 22%를 ZEV(zero-emission vehicle?온실가스무배출차량)로 판매해야하며 위반시 1크레딧당 5000달러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충전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포함해 구매?운행과정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며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고 충전인프라 확충은 물론 공급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차량 개발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GM의 CEO 메리바라 또한 회사의 미래비전으로 배기가스 제로(Zero emissions)를 선언하는 등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의 메가 트렌드이자 생존수단”이라며 “전세계 완성차 생산국 톱5 수준인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또한 전기차(친환경차)에 있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협정 등 온실감스 감축 목표를 달성, 혁신성장, 미래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전기차 산업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