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국 허용 난민 4만5000명으로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8 회계연도의 난민 입국 허용 인원을 4만50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7일 미 상원에 난민 입국 상한선을 4만5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 인원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6만7000선으로 설정한 이후 이 상한선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고 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지난해 상한선은 11만 명에 달했었다. 난민 수용 관계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소 난민 수용범위는 7만5000명 선이 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해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까지 연간 난민 입국 상한선을 확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한선을 4만5000선으로 잡기까지 행정부 내부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와 외교 정책 부문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와 인도적 차원에서 더 많은 난민을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과 국토안보부 장관 출신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안보와 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입국 허용인원을 1만50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4만 명을 상한선으로 권고했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각각 4만5000선으로 제시했다. 국방부, 국무부, 합동참모본부, 주 유엔 미국대표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5만 명을 권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첫 주에 발표한 최초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숫자다.

밀러는 이민정책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 다카(DACA) 즉시 폐지를 강력히 조언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의 즉시 폐지를 검토했으나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난민 재정착 지원 등을 위한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은 “오늘 미국의 위대한 유산과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서 “미국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교회 및 공동체들의 관용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