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도한 입시경쟁ㆍ사교육비ㆍ심화되는 교육 격차 반드시 해결해야”

교육부ㆍ문체부 대통령업무보고…“문화예술계 만연한 불공정 시정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연합뉴스)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며 “중요한 건 아이들이 흥미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일 것이다”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한다”며 “입시비리와 사학비리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이다”고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체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일침을 놓았다. 문 대통령은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나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가질 것을 주문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