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의 인사이트] ‘살충제 계란’ 두고 네 탓 공방만 하는 국회

정치경제부 차장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계란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따져물으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질의시간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제1야당 의원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기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일까.

김 의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식약처장을 맡았고, 이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식약처장을 맡기 전에는 식약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야말로 반전 이력이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정치권이 연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저 분주하기만 하다.

여당은 “전 정권의 탓”이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현 정부가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다그치기에 바쁘다. 국회에서 자주 연출되는 전형적인 여야의 ‘네 탓 공방’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 이렇듯 여야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먹거리 현안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라는 본분(?)에 충실하다 보니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상황을 악용, 전 식약처장이 자신의 과오를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이다.

여야는 20일에도 ‘살충제 계란’ 문제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만 이어가 빈축을 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살충제 계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농피아 적폐’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또 지난 3년간 정부에서 관련 살충제 달걀과 관련된 검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 부각하며 이번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난 정부의 부실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서 찾았다.

야당들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실언’을 문제삼으며 현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당은 류 식약처장의 부실한 대응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몰아세우며 이번 기회에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른정당은 4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논평을 냈다. 그런데 이를 두고 4월은 대선 전인데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느냐며 온라인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나름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항변이기는 하다. 하지만 묻고 싶다, 안이한 계란 안전관리에 국회의 책임은 없는지. 국회에 계란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안은 단 1건만이 발의돼 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이 계란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으로는 유일하다. 하지만 그마저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살충제 계란 파동을 서로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구태(舊態)’일 뿐이다. 서로를 탓할 시간에 국회는 우선 농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과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