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법 이민도 반으로 축소”…갈수록 높아지는 美 이민장벽

영어 능통·숙련 기술자 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 이민에 제한을 가하는 새 이민정책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진 =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와 톰 코튼 상원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 이민자 수를 줄이는 이민 정책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의원은 지난 2월에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날 트럼프는 영어 능통자, 기술 보유자 등을 영주권 발급 우선순위로 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불법 이민을 향해 날을 세웠던 트럼프가 합법 이민까지 손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지난 2월 반이민행정명령이 그랬듯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합법 이민자 수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다. 코튼 의원은 새 이민정책이 통과되고 바로 다음해부터 현재 규모의 41%가 감소한 63만8000명을 이민자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을 시행하고 10년 뒤에는 현재 규모의 50%가 줄어들어 54만 명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튼과 퍼튜 의원은 저 숙련 노동자들의 이주를 제한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우선으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듀 의원은 “이 정책은 전혀 실험적인 것이 아니며 효과가 보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많은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 장벽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민 옹호단체인 뉴아메리칸이코노믹의 제러미 로빈스 이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 숙련 노동자들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부터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는 취재진들에게 “이 법안은 반세기 이민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민자들에 의해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연민을 가질 때가 됐다”며 답변을 피했다.

반(反)이민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새 이민 정책 논의를 환영했다. 넘버스USA의 로이 백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것들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