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추경안’ 막판 논의…7월 본회의 ‘D-1’

공무원 증원 놓고 “원안대로” “본예산에” 여야 힘겨루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왼쪽)이 17일 오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심사한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조정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

예결위는 전날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통계청 등 소관 추경에 대해 심사를 했다. 소위에서 기재부의 전출금 사업, 통계청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은 정부 제출 원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부처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는 입장 차가 뚜렷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공무원 증원’과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8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80억 원이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추경 관련 긴급회의 후 “(공무원 증원은) 본예산에 반영돼야지 추경으로 처리할 건 아니다”며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은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요한 경찰·소방·사회복지 등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가뭄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예산 등은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물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도 쟁점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물관리를 규제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수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법무부의 검찰청·교정시설 ‘LED 교체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 예산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에도 편성된 까닭에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