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전화 자급제 도입 움직임? “도입 시 통신비 1만2000원 인하효과” 주장

녹소연, 'A통신사’ 국회 제출한 '통신비 개선방안' 자료 인용해 요금인하 수준 언급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국내 통신시장 구조상 자급제를 반대해오던 이통사가 직접 자급제의 효용성을 주장하면서 추후 시장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 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제조사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폰 판매점 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다 저렴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미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제조사와 이통사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공개되면서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요금인하가 이뤄진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이 미흡한 만큼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며 “국회 미방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