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40일, 같은 제도서 큰 폭의 변화 이끌어" VS 전원책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40일을 바라보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40일 총평'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40일'에 대해 "40일 동안 입법 없이 새로운 법률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운영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예외적인 시기였다"라며 "똑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권한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데 그 말씀 좀 어폐가 있네요.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라며 "단적인 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결론이 없고 계급장이 없고 받아쓰기가 없는 3無 회의'를 강조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는 격론이 벌어지고 거기서 진지한 국정 어젠다를 놓고 검토가 되고 여러 의견이 취합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금과옥조가 되는 건 불변하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원책 변호사는 "물론 잘한 점도 많다. 박근혜 전 정부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역대 문민 정부가 보여왔던 대통령의 권위있는 모습,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낮은 데로 가서 직접 손을 잡고 하는 우리가 원하던 대통령의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보여주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원책 변호사는 '새 정부 40일 총평'으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 유시민 작가와 반대된 의견을 보였다.

이를 들은 유시민 작가는 "저는 무엇보다 두 가지를 눈여겨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저는 제 말에 대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지금 집권 초기에 이뤄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공약들을 다 지킬 기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는 인자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공감을 쉽게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 두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전원책 변호사님도 아직은 아쉬워하는 입법을 포함한 실제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