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동결 지속 시사? “금통위 6인체제 정책결정 리스크 없다”

부총재 공백 길지 않을듯..인상시기도 저울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유연성확보

“부총재 임기가 다가오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일시적으로 6인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화정책 결정에 리스크요인은 없다고 본다.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판단에 금통위원간 견해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총재가 없는 6인체제 금통위가 열리더라도 정책결정 리스크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만장일치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금통위가 당분간 금리를 변경할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이 총재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한은 본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장병화 부총재 후임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답으로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원 중 부총재가 빠지더라도 사실상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이 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당분간 동결행진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만장일치 동결행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최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일부 금통위원들이 매파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위원들 사이에서 매(긴축)와 비둘기(완화)로 팽팽히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실제 A위원은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B위원은 “수출수요 회복이 소비수요로 연결돼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부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재 정도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부총재 공백에 따른 금통위 6인체제 운영상황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총재 인선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시기는 모르나 (6인체제 금통위도) 오래가지 않겠죠”라고 전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수 있다는 점도 암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으로 하여금 성장세를 지원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과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과열 아니다..국제유가 하락·연준 통화정책 속도 가속화 주목 =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과열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놨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6·19 정부대책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를 지켜볼 때라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 등 특정지역에 한정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거 일부 지역 급등세가 수도권 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된 사례도 없지 않다. 주의깊게 봐야한다”며 “정부의 대책이 (일부지역 부동산가격 급등을) 진정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택시장은 하나의 고려요인이다. 전반적인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주 대응방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경제 전망시 당초 올 성장률(GDP) 전망치 2.6%를 상향조정할 뜻도 재확인했다. 향후 우리경제에 미칠 리스크 요인으로는 대내보다는 대외요인을 꼽았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과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가속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보다는 웃돌 것”이라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경제정책 향방, 국제유가 흐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그 향방이 정확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 하방리스크는 주로 국내보다는 국외부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 즉 미·중 통상흐름 변화와 유가흐름, 신흥국과 자원수출국의 경기흐름은 물론 연준의 통화정책 리스크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준 통화정책이 현재로서는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해 이 총재는 그동안 그가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목표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은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투자 증대 고용 증가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밝혀온) 구조개혁도 기업활력을 제고해 결국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정책과 구조개혁은 목표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