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상조 “이번주 4대그룹과 우선 만남 추진…사회ㆍ시장 기대에 맞게 변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르면 이번주 4대그룹과 만나기로 했다. 이번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대한상의를 통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 관계자를과 만나 선거과정에서의 대통령 발언과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계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대통령께도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께도 말씀드렸고 충실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한상의에 이같은 취지로 4대그룹과 공정위원장 간 미팅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한상의에서 4대그룹에 협조 요청을 하면 이번주에 상의가 초청하는 방식으로 공식 미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려고 한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측에서도 사회와 시장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자리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 개혁은 일회적으로 몰아치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나가는 ‘포지티브 캠페인‘(Positive Campaign)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기업들, 대기업 기업집단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 소중한 자산이 더욱더 발전해서 미래를 여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사회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변화되지 않을 땐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력을 동원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물론 정부의 바램이나 사회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계속 얘기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공정위를 비롯해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을 공정위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부처와 한팀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급사업자,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과 같이 을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했는데, 하도급 가맹점과 유통점 등과 같이 을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과도 소통을 할 것”이라며 “이런 분들과 미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석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업무방향은 오는 7월 말께 구체화될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한 뒤 기획재정부와 더 협의를 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충실히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면 오는 7월 말께 인사이동과 업무뱡향이 구체화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