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안 합동업무보고

2차 합동업무보고 협업과제로는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 선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주요 공약사안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각 분과위별로 받은 바 있다. 다만 주요 공약 등 여러 분과위와 부처에 걸쳐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22일 출범 때부터 이같은 합동 업무보고를 예고했었다.

참석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기획,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사회 분과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별 소관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며,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담당 실·국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로 해당 공약을 갖고 이야기하는 1차 과정을 끝냈다. 각부처 업무보고를 토대로 대선공약 이행의 적정성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했다”며 “주요 국정과제별로 깊이 있는 심층 보고와 토론이 필요한 즉 한 부처에 특정되지 않는 과제가 많다. 이런 과제들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제 외에도 2차 합동 업무보고 협업과제로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선정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IoT·자율주행 자동차·빅데이터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빠르게 육성해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들었다. 2007년 세계 정보통신 3위에 올랐었다”며 “현재는 27~28위까지 떨어져 여러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정보통신 강국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0개 기업 중 80개가 상속 기업이다. 경제가 상속자의 나라가 되며 노쇠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강점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경제로 활력을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