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발표문 전문 “사드 조속 배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가진 후 "주한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권한대행의 공동 발표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먼저 펜스 부통령님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함께 방한한 가족 분들과 일행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펜스 부통령님의 선친께서는 한국전 당시에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던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오늘 오전 펜스부통령께서는 DMZ 지역을 방문해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의 의지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 뿐 아니라 60년 넘는 한미동맹의 깊은 연륜과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펜스 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이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 기반으로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위한 불가결의 핵심축이자 범세계적인 도전 해결에도 함께하는 성공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왔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안보, 경제, 통상,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열흘 전인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통화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펜스 부통령과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과 역할이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서 지난 번 미중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면밀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있어서 확장억지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제고와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한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국 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조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처와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물샐틈 없는 공조이며 모든 관련 정책과 조치는 앞으로도 양국간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긴밀한 협의와 조율 하에 취해나갈 것이라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범세계적 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는데 공감했습니다.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