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서울시는 5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 10대 분야 66개 정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5월 이후 출범할 차기정부에 시 차원에서 건의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책자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10개 분야 66개 정책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10개), △경제민주화(6개),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5개), △국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기반 시설 투자 확대(3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10개),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3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3개),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8개), △지역개발 현안과제(9개), △정책 협조 및 정부 건의(9개) 등이다.

이번 제안에서는 대선의 주요 쟁점사항이기도 한 지방분권화 실현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허가 시설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관하는 안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국가 사무를 이관할 때 반드시 재정적 지원도 함께 뒤따르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후화된 시내 기반 시설들을 재정비하는 사업도 주요 건의사항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요청한다. 시가 요구하는 국고보조 규모는 노후시설 개선 420억, 차량 교체 646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요 예산의 40%다. 보편적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하철 수익악화라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무임수송등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도시철도법’ 개정 요구도 담았다. 그 외에도 하수관 등의 사회 기반시설에 대해 서울시만 국고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평등한 지원을 해줄 것도 요구한다.

서울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복지 제도의 전국적 도입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의 행정 서비스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현실적인 가계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저임금인 서울의 ‘생활임금제’를 전국단위로 도입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 부처의 협력을 요청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경제민주화, 공공임대주택 확충안도 담았다.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와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시 기금 및 보조금 지원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조성 등의 서울시 시설물 정비사업 시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해 나갈 것과 남북교류협력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안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계획들을 정부차원의 협조를 통해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제시된 과제 하나하나를 새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과 서울시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