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최순실과 분리

입력 2017-03-02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장기각’ 조의연 부장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재배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 자로 신설된 재판부다.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이 사실상 거의 없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특검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은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한다.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학사 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맡았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앞서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도 함께 다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21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리를 맡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모두 이뤄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93,000
    • +2.65%
    • 이더리움
    • 4,593,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1.79%
    • 리플
    • 983
    • +4.8%
    • 솔라나
    • 298,100
    • -1.49%
    • 에이다
    • 823
    • +0%
    • 이오스
    • 786
    • +0.9%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0
    • +6.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00
    • -3.57%
    • 체인링크
    • 19,800
    • -1.44%
    • 샌드박스
    • 413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