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로…상법개정안 등 개혁법안 논의 '안갯속'

여야 간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여당이 빠진 ‘반쪽’상임위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상임위 불참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7개 상임위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틀 연속 열리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열리지 못했다. 이들 상임위는 모두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나머지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반쪽짜리’ 2월 임시회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당분간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여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상임위는 법안 논의가 아닌, 야당의 정부를 향한 ‘질타의 장’으로 바뀌었다. 전날 정무위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당하면서 진땀을 뺐다. 정 위원장은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파행 국회의 해법에 대해 정무위 소속인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당의 상임위 불참은) 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환노위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바로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개혁법안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점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돼 경제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서 옴짝달싹 못 하면서 기업들 역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상법 개정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 경제 개혁 법안이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