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인터넷은 규제 사각지대… 대안 만든다”

4기 방통위에 의견 전달 예정, 다각적으로 규제안 검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간담회를 통해 “방송을 포함한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이 방송을 제치고 매우 큰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거의 규제가 없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없고 자율규제 정도가 존재한다”며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 등 현 3기 방통위 위원들은 올해 3~6월 사이에 임기가 끝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는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털, SNS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동영상 서비스 등을 토대로 고효율 광고 상품을 선보이면서 국내외에서 전통 매체의 광고 실적을 훨씬 앞지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