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내년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기업 상시구조조정 초점”

28일 금감원 금융포럼서 밝혀…“시장교란 행위 단호하게 대응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내년 감독방향으로 금융권 가계부채와 기업 상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28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포럼 인사말을 통해 “대외불안 요인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 ‘워치독(Watchdog)’ 역할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원장은 금융권 가계부채와 기업 상시구조조정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질적 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내년에 연착륙을 도모하고, 후년에 연착륙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 최근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6%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4%보다 두 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진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이나 보험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 등 경제상황 악화 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한계·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원장은 올해 실시한 기업구조조정 선정 작업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금감원은 정기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208개 기업(대기업 32개, 중소기업 176개)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진 원장은 “내년에도 금감원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일관되게 상시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선, 해운, 건설업종 이외에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대기업 연관산업으로 취약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요인을 신도있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원장은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증권불공정거래, 불법외환거래, 회계분식 등 시장혼란을 틈탄 질서교란행위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감시체계를 재정비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진 원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야음’ 시를 빗대어 “밤잠 못 이루며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금융의 패러다임 격변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저성장·저소득·저고용으로 요약되는 ‘뉴노멀’이 어느새 익숙한 정상 상태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며 “저성장 문제를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투입요소인 자본, 노동, 기술의 생산성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 기능이 정지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임기 3년차가 되는 새해에도 부임 이후 중점을 두어 온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라는 금융감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핀테크 등 새로운 흐름에 부합하는 역동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