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편안 내달 적용… 한전 수익 감소 고려해 인하폭 낮춰

3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더민주 제시 개편안서 후퇴… 요금 동결 가구 반발일 듯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3단계-3배수’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 등 3가지다.

세 가지 안 중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절충안인 3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200kWh)를 현재의 1~2단계 평균요율인 93원을 적용하고, 2단계(201~400kWh)에는 현재의 3단계 요율(188원)을 적용한 것이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올라가는 데 불만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해당 가구에 4000원을 정액 할인해주기로 했다.

401kWh 이상 최고단계에는 280원의 요율을 적용해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요금 인하율은 11.6%이고, 한전의 수입 감소분은 9393억 원이다.

절충안을 적용해 보면 현재 4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한 달에 6만93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1만1520원(17%)이 줄어든다. 4인 도시가구 기준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 정도다. 600kWh를 사용하면 19만1170원에서 7만1510원(37.4%) 감소하고, 800kWh를 사용하면 기존 33만3070원에서 15만7290원(47.2%) 줄어든 17만5780원이 된다. 500kWh 이상 쓰는 가구는 전체의 9%이고, 800% 이상 쓰는 다소비 가구는 1% 규모다.

하지만 201~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인하 혜택이 없이 동결돼 해당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 2200만 가구 중 300kWh 이하 가구가 70%인 약 1500만 가구인 것을 감안할 때 절반으로 어림잡아도 700만 가구가량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는 셈이다.

300kWh 이하 가구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개편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민주안은 평균 인하율이 19.6%이고 한전의 수익 감소분이 1조5813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 전력 수요가 약 2% 내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피크로 환산하면 50만kWh 정도의 양이다.

한전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의 초과이익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유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국회에 개편안을 보고한 후, 28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한전 이사회에서 하나의 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편 요금표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